이번 포스팅에는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향후 5년 동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였고, 2022년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소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이번에는 시험대상 단위의 모집으로 선정에 완료되었지만 주변에 대상이 되실 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추후에 실제 해당 사업이 시작되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1.1 개념
1.2 목적 및 필요성
2.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기준
2.1 소득평가액이란
2.2 재산평가액이란
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액
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및 진행
1.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1.1 개념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시험단계로서 실제 해당 사업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위한 시험단계입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2022년 07월 11일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1.2 목적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구조 변화 : 단기 임시직 고용의 비율이 높아지고, 수용자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필요시에만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소득이 부족한 국민이 많아지고 있음.
- 소득 양극화 심화 : 통계청의 '소득 5분기 배율, 소득격차 지표'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대비 2021년 2분기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증가 : 코로나 19 위기와 경제적인 충격이 소득 하위 계측에 집중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일정 비율의 현금을 지급하여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기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에 아래의 항목을 만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실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 중위 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은 아래의 '소득평가액'과 '재산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2.1 소득평가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의 합산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국가유공요인, 장애요인, 질병요인, 양육요인 등을 포함한 지출
서울시 안심소득 중위 소득 50%이하 인원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재산평가액이란
가구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의 합산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산
3.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액
서울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를 지급합니다.
- 안심소득 급여 =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 소득
만약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85%인 826,500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지원액에서 생계/주거급여,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는 중복해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및 진행
서울시 안심소득을 늦게 알아서 2022년 03월 28일부터 2022년 04월 08일까지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첫 주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속으로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수령자 선정은 3차례의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모집
- 1차 선정 : 신청가구 중 참여 후보 5,000가구 선정
- 2차 선정 : 1차 선정 5,000가구 중 연구 참여 대상 1,800가구
- 최종선정 : 연구 참여가구 및 안심 소득 지급대상(500가구) 선정
선정 후에는 500가구는 지원 집단, 1,000가구+α는 비교집단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신청이 끝나긴 하였지만 추후 재모집이나 실제 해당 정책이 실행될 때 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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