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0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관리주체 및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시행은 2021년 08월 09일에 완료되어 기존 용도별 건출묵 중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및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상세 내용으로 추후 말씀드릴 예정으로 제목과 관련된 내용부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1.1 국민의 안전, 보건, 위생환경의 조성
1.2 국가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1.3 건설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1.4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대한민국 건설 발전의 견인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적용시기
2.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2.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기한
2.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과태료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증
3.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특급, 고급)
3.2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중급, 초급)
3.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 3.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증기준
1.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배경
기계설비법은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0년 04월 18일에 적용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적용은 1년간의 유해기간을 두어 2021년 04월 18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기계설비법이 제정 배경과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생기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배경은 크게 4가지입니다.
1.1 국민의 안전, 보건, 위생환경의 조성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따라 설비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의 쾌적성과 건강을 확보합니다.
1.2 국가 에너지 절약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설비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및 도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가로 나아가게 하는데 기계설비기술이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 건설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향후 약 3만 8천 명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양성되어야 하며, 다수의 성능점검업이 창업되어 경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4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대한민국 건설 발전의 견인
기계설비기술은 지능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온실가스 절감 및 통제를 위한 최첨단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적용시기
2.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벌표1'에 따라서 건축물 면적과 세대수에 따라 선임 대상 자격과 인원을 구분합니다.
- 연면적의 경우에는 '1만m2이상'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공동주택 세대수로는 '500세대 이상'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연면적과 공동주택 이외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 장관 고시 건축물과 300-500세 지역난방 주택도 선임해야 함.
2.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법 자체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사업장이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선임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세대수에 따라서 선임 기한을 각각 다르게 지정하였습니다.
가장 빠른 선임 날짜가 2021년 04월 17일까지이며, 연면적이 3만m2이상 건축물과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연면적이든 세대수든 해당 조건이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3만m2이 넘어서 작년 04월 이전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관련 구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 05월 기준 연면적이 1.5만m2이상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임 기한이 2022년 0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을 완료하셨어야 합니다.
2.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과태료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0)
- 1차 위반 시 : 300만원
- 2차 위반 시 : 400만 원
- 3차 위반 시 : 5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시 : 500만 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숨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를 진행 하보니 담당 공무원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배워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3,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연면적, 세대수 등에 따른 선임해야 하는 선임자의 자격(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 상이하며, 각의 등급별 자격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와 실무경력에 따라 상이합니다.
3.1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특급, 고급)
- 특급 : 기술사를 제외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함.
- 고급 :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함.
3.2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중급, 초급)
- 중급 :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함.
- 초급 : 기능장, 기사, 초급 건설기술인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필요함.
3.3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
- 산업기사 : 실무경력 무관
- 기능사 : 실무경력 5년 이상
- 기계설비 관련 자격, 국가기술자격, 건설기술인 자격 : 실무경력 5년 이상
3.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인증기준
앞서 설명드린 실무경력은 단순히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종에 근무를 해야 실무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 인증 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결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격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계설비법은 작년부터 시작되어 본인이 근무하거나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이 선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TDF펀드란? TDF펀드 적합한 투자자, TDF펀드 선택하기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계설비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업무 총 정리(기준, 항목, 진행방법) (0) | 2022.07.23 |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방법 총정리(준비물, 양식, 절차, 중복선임, 기한) (0) | 2022.07.22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총 정리(신규, 보수교육 및 기출문제) (0) | 2022.07.21 |
|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 총 정리 (업무내용, 대상, 비용 등) (1) | 2022.05.23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총 정리(사전 준비물, 전체 절차) (0) | 2022.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