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국민행복카드 등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최저 출산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기적인 노동인구 감소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확인하면서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헷갈리는 혜택을 헷갈리지 않으시게 정리했기 때문에 시기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목차
1.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1.1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대상 및 자격, 사용기간
1.2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바우처, 사은품, 사용처
1.3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발급 및 신청
1.4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비교(삼성, 신한, 농협)
2. 첫만남이용권
2.1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자격, 사용기간
2.2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처(쿠팡, 온라인, 마트 등)
2.3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신청방법
3. 부모급여
3.1 부모급여 대상 및 자격
3.2 부모급여 소급적용
3.3 부모급여 신청방법
4.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4.1 아동수당 대상 및 자격, 지원액
4.2 아동수당 신청방법, 소급적용
4.3 양육수당 대상 및 자격, 지원액
4.4 양육수당 신청방법, 소급적용
5. 지역별 출산지원금
1.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임신출산 바우처라고 불리는 국민행복카드는 가장 먼저 출산혜택으로 받을 수 잇는 국가바우처, 혜택입니다.
2022년에 금액이 올랐었는데. 2023년에는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1.1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대상 및 자격, 사용기간
- 대상 및 자격 : 임신확인 후 언제든 발급 가능(임신 수첩 지급 받은 수령)
- 지급금액 : 100만원(단태아), 140만원(쌍둥이)
- 사용기간 : 출산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1.2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바우처, 사은품, 사용처
-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병원 진료비 일체(약국 포함)
- 임신 및 출산 요양병원, 기저귀, 분유, 아이돌봄 지원비
- 산후조림은 사용 불가(사업자가 별개로 되어 있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불가)
- 약국 사용 시 지원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언급하는 것이 좋음.
- 출산 이후에도 약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 진료비 결제도 가능
1.3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발급 및 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은행방문, 온라인(전화, 어플,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등 여러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접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 삼성, 하나, 농협, 롯데, KB구민, 우리, 신한카드 : 전화신청
- 카드사별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신청
- 기타 대행사를 통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신청
1.4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바우처) 비교(삼성, 신한, 농협)
국민행복카드는 발급 받을 때 포인트로 100만원 또는 140만원이 포인트처럼 적립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왠만한 주요 카드사에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네이버에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면 롯데, 삼성, IBK, 신한 등 왠만한 카드사가 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카드사, 대행사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이 상이하니, 다만 어차피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면 혜택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대행사가 다른 카드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파워링크에 있는 대행사 대부분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유명한 곳이 아래의 대행사입니다.
- 베베폼
- 두리셋
- 미즈톡톡
- 베팡
해당 대행사를 접속하시어 원하는 혜택이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대행사는 카카오페이 포인트 8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8만원, 신세계 상품권 8만원 등 다양한 선택사항을 제공합니다.
100만원 받는 제도인데 생각보다 큰 금액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산 시 1회에 한정해 제공하는 바우처(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 및 혜택입니다.
현금 제공이 아니라 발급받은 카드에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차감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자격, 사용기간
- 대상 및 자격 :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있는 경우
- 지급금액 : 200만원/1인(쌍둥이일 경우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자동소멸)
2.2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사용처(쿠팡, 온라인, 마트 등)
기본적으로 아래의 유흥업소, 레저 등 일부 특정 분야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외 아동양육에 필요한 의복, 음식료품, 가구를 포함하여 인터넷 표핑몰, 백화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로 20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되기 때문에 따로 카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3 첫만남이용권 지급 및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취소는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신고와 동시에 첫만남이용권을 같이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이 확대된 제도로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은 없어지고 '부모급여'로 대체 됩니다.
3.1 부모급여 대상 및 자격
부모급여는 자녀 출산 후 모든 가정에 지급되며, 나이에 따라 금액만 상이합니다.
- 2023년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
- 2024년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3.2 부모급여 소급적용
부모급여는 2022년생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10월에 출산하였다면 11,12월은 기존 영어수당, 나머지는 부모급여가 적용됩니다.
3.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영아수당과 동일하게 출생신고를 하면 14일 이내 부모급여 지급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별도로 신청없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복지로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4.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4.1 아동수당 대상 및 자격, 지원액
- 대상 : 출생때부터 만 8세까지(0~95개월 모든 아동, 만8세 생일치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 재산이나 소득기준 상관 없음
- 지원액 :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수당은 유치원/어린이집이나 양육, 영아, 부모급여와 별개로 중복지급이 됩니다.
4.2 아동수당 신청방법, 소급적용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이용
- 신청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아동수당만 신청할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양육수당을 포함하여 다른 복지혜택을 함께 신청할 경우)
4.3 양육수당 대상 및 자격, 지원액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을 보내지 않은 가정에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지 않으면 따로 보실필요는 없습니다.
- 대상 : 24개월 ~ 86개월 자녀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보내신다면 양육수당이 보육비로 대체되어 받을 수 없음.)
- 지원액 : 10만원
4.4 양육수당 신청방법, 소급적용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5. 지역별 출산지원금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다양한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관련 사업들이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외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따로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혜택이 있으신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출산' -> '출산지원금'을 선택하시면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을 얼마 받을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국민행복카드 등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름의 혜택이 있어서 헷갈리실 분들께서는 나이대별로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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