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11월 25일에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따라 2023년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영아수당, 어린이집 등 부모급여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따라서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2006년 제 1차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이 이미 아이가 있거나 가질 예정이시라면 필요하거나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부모급여, 맞춤형 양육정보, 육아 건강 상담)
1.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1.2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1.3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1.4 육아 건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2. 아동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학대 예방, 놀이중심 보육)
2.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2.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2.3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2.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3.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3.2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 3.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3.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4.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어린이집, 공공보육 확대, 직장 어린이집)
4.1 어린이집 안정적,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4.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4.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4.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여건과 사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 저출산 장기화로 전체 영유아 수 감소 본격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1년)으로 역대 최저 수준
- 만 0~6세 영유아 수도 '17년 310만명 -> '22년 230만명으로 감소
- 양육자가 느끼는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은 여전
- 육아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지속
-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4위, 특히 맞벌이 가구는 출퇴근 포함 평균 9.1시간 근무
- 생애 초기 시기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
- 영아의 시설 이용률(55.4%)은 OECD 평균(36.0%) 이상으로 지속 증가, 어린이집 최초 이용 시작 시기도 지기화 추세
- 어린이집 감소 등 공급구조 전환
- 어린이집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1.8천개씩 감소하여 현재 총 3.1만개(정원 충족률 76.1%, '21년)
-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폐원 집중,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은 증가 추세
이러한 변화와 사유로 크게 4가지의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이 나왔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영아기 통합 양육지원체계 구축(부모급여, 맞춤형 양육정보, 육아 건강 상담)
1.1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을 부모에게 통합지급
- ('23)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24)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아동 대상 수당체계 정비 및 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한 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
1.2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집 근처 소통형 부모교육, 정보제공 확대
- 거점 어린이집을 양육지원 중점기관으로 육성
-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쌍방형, 밀착형 양육지원 강화
-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 부모교육과 양육정보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부모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참여 독려
1.3 종합적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및 가정 돌봄지원 서비스 확대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및 운영모형 다양화
-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시간제보육 플랫폼 개선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및 질 개선(여가부)
- 장애아동 돌봄지원 시간 확대
- 지역사회 양육지워 기관 확충, 연계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기관 간 연계로 지역사화 양육인프라 연결망 구축
1.4 육아 건강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 발달단계에 따른 검사 및 상담 서비스 연계
- 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검사-상담-재활치료 연속적 지원
- 생애초기 건강 양육 상담서비스 확대
- 전문인력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활용한 양육 상담
2. 아동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어린이집, 학대 예방, 놀이중심 보육)
2.1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보육공간 개선
-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교사 배치기준 개선
- 영유아 놀이 중심 적정 보육 공간 구성 검토
- 장애, 비장애 차별 없는 놀이 공간 개선
- 설치인가 기준 간소화 및 노후환경 개선
- 일반 법 규정 준용을 통한 설치인가 기준 간소화
- 노후 어린이집 증,개축 및 개,보수 우선 지원
-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어린이집 질 개선
2.2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및 질 관리
- 과정적 질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지표 개편
- 어린이집 컨설팅을 통한 어린이집 평가 지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아 부모에 의한 자체평가 도입
-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을 통한 평가 결과 정보공시 확대
2.3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학대 예방
-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플랫폼 운영 및 강화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방지 예방활동 강화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 지원 강화
- 영유아 성행동문제 대응 기관, 서비스 연계
- 어린이집 건강안전 지원 기반 강화
- 장애아 보육 인프라 및 역량 강화
- 장애아 전문, 통합 어린이집 확대 설치
- 장애 영유아 전문 보육교사 인력 지원 확대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보육교직원 CCTV 직접 열람 근거 마련 추진
-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추진
2.4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 표준보육과정의 체계적 관리
- 영유아,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적용 모니터링
- 보육과정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지원 강화
- 표준보육과정 교사 교육 의무화
- 부모 참여 활성화
- 열린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어린이집 개방 및 부모의 운영 참여 도모
-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연구
- 장애 영유아 교육 과정 메뉴얼 개편
- 장애영유아 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계획 수립 지원
- 취학 직전 연령 대상 특별활동 내실화
- 아동의 연령 및 수요를 고려한 특별활동비 상한 유연화
3.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3.1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 학과제 방식 등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방안 마련
- 보육교사 교육원 역할 재정비
- 보육교직원 자격 기준 개편
-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자격제도 통합에 대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 조정
- 교육이수 시간 상향 조정을 통한 전문역량 제고
- 보육교직원 직위체계, 배치기준 개선방안 마련
3.2 보육교직원 전문 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편, 효율화
- 실무 중심 교육과정 개선, 취약보육 역량 강화
- 의무교육-보수교육 호환 인정으로 연계성 강화
- 보수교육 수강저축제, 혼합형 교육과정 도입
- 보육연수원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재정확보
- 수요자 중심 보수교육 여건 조성
- 지역 특성 반영한 다양한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인정
- 교육기나 중 유급휴가 부여 기간 확대
3.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 제정 권고 근거 마련
-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메뉴얼 기반 교육 시행
-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및 심리건강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노동청 연계 고충처리 지원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내 분쟁 해결 절차 마련
- 보육교직원 대상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
3.4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지원
-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 상시적 보조, 연정, 대체교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어린이집 내 교사 직위 신설
- 보육교직원의 합리적 처우 보장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마련
-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적정 급여 지원 방안 마련
4. 안정적인 보육 기반 구축(어린이집, 공공보육 확대, 직장 어린이집)
4.1 어린이집 안정적,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표준보육비용 고도화로 근거기반 비용지원
- 표준보육비용 산출 고도화를 통해 현장 밀착형 촘촘한 비용 지원근거 산출(~'23)
- 보육서비스 질과 연동하여 어린이집에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
- 합리적 규제 개선과 안정적 지원체계 정비
- 현장 소통강화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규제의 합리적 개선추진
-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 체계 정비
- 연장보육, 휴일보육 기준 및 지원 합리화
- 보육재정 모니터링 및 효율적 집행
-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합리적 개선 추진
-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육재정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보육서비스 지원의 안정적 재원 확보
- 보육서비스와 유야교육이 선호에 따라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안정적 재원 확보 도모
- 유보통합 논의와 연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균형적 지원을 위한 정부 내 협의체계 마련
4.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및 균형 배치
-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이용률 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취약지역 지정기준 개발 및 지정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추진
- 민간 주도 공공보육 질 제고 환경조성
- 기능적 관점의 공공보육 개념 재정립
-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설립 시설의 공공보육 체계 편입 검토
-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 향상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공공성 심사 강화
- 취약지역 내 공공보육 품질 유지 및 향상 지원
- 지역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모델 개발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내실화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고용부)
- 직장 어린이집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직장 보육지원시스템 구축(고용부)
4.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 브랜드화 지원
- 어린이집 협력을 통한 규모화 및 품질향상 모델 개발
- 보육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
-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 지원 확대
- 농어촌 지역 장애아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 확대
- 농촌 지역 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농림부)
- 합리적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 기준 마련
- 최소한의 보육 품질이 유지되고 어린이집 규모 분석하여 과도한 어린이집 영세화 방지방안 마련
4.4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 전달체계
- 한국보육진흥원 : 현장밀착형 보육 및 양육 통합 지원 강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허브 기관으로 위상 정립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안전사고 예방, 관리 및 공제상품 보장성 강화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 보육업무 지원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추진
- 홍보 강화
- 부모의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사업 one-stop 종합 안내
- 임신육아포털 고도화와 연계한 대국민 정책 홍보 강화
지금까지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안에 따라 2023년부터 변경 및 적용되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영아수당, 어린이집 등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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