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26만명으로 2020년보다 1만 2천 명(약 5%)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21년 상반기 대비 9.3%가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 기준 0.75명으로 전년 동기 0.82명 대비 0.07명이 감소하였고, OECE 합계출산율 평균 1.6명과 비교했을 때는 '대한민국 소멸'을 걱정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는 직업 안정,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 남녀 가치관의 차이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임산부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에게 여유롭게 넉넉하지 못한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조건, 대상
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제도, 조건, 대상
1.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제도란?
1.1.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지급대상
1.2 육아휴직(부부동시) 제도, 조건, 대상
1.2.1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제도란?
1.2.2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지급대상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및 임금지급
2.1 출산전후(유산,사산) 기간 및 임금지급
2.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2.1.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임금지급
2.2 육아휴직(부부동시) 제도, 조건, 대상
2.2.1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기간
2.2.2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임금지급(일반제도)
2.2.2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임금지급(일반제도)
2.3 3+3 부모육아휴직제
2.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5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3.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3.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시기
3.1.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구비서류
3.1.3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방법
3.2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3.2.1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시기
3.2.2 육아휴직(부부동시) 구비서류
3.2.3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방법
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조건, 대상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말씀하시는 휴가제도에는 아래의 같이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제도, 조건, 대상
1.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제도란?
출산전후 휴가제도는 임신 또는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산부에 권리가 보장됩니다.(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휴가 이외에 출산 여성근로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고 임금의 삭감 없이 휴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1.1.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1.2 육아휴직(부부동시) 제도, 조건, 대상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1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제도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
1.2.2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6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및 임금지급
2.1 출산전후(유산,사산) 기간 및 임금지급
2.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1.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임금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2.2 육아휴직(부부동시) 제도, 조건, 대상
2.2.1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2.2.2 육아휴직(부부동시) 휴가 임금지급(일반제도)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 드린 제도 이외에 3가지 급여특례가 있습니다.
2.3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5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3.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3.1.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1.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3.1.3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상기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3.2.1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2.2 육아휴직(부부동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2.3 육아휴직(부부동시)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임산부나 아이를 낳으신 여성분들이 반드시 누리셔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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