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에서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연금으로, 현재는 30만 원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0만 원으로 올릴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이대로 40만원이 확정된다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월 40만 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월 6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20% 감액)
기초연금이 얼마로 오를지 중요하긴 하지만 이에 앞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이며, 기초연금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하나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3. 2022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1. 기초연금 수급자격
1.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제라서 아직까지 관련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제 기초연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대상이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꼭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기초연금 지원요건
기초연금 지원자격은 아래를 모두 만족하신다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인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 18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일 경우 : 288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아니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으로 결론적으로 자산금액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기초연금 제외대상
아래와 같은 공적인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수령 요건을 충적하시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교직원 연금
- 우체국연금
2.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앞서 말씀 드린 것 중 특히 재산과 관련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소득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결론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어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1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1.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파랑색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쉽게 접속하시면 됩니다.
2.1.2 '제도 안내' 및 '누가 받나요?'를 선택합니다.
2.1.3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2.1.4 가구 유형 및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가구/부부가구
- 거주지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2.1.5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입력합니다.
2.1.6 일반자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을 입력합니다.
입력해야 하는 각 항목들에 대해 맨 오른쪽에 관련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1.7 금융재산 및 부채를 입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본인의 전반적인 소득부터 재산까지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3. 2022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2년 기초연금 수령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92,00원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실제 기초연금 수령 대상 모의계산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본인이 자격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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