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총정리(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총정리(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 등)

이번 포스팅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관련 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03일 부동산 부양대책에 나오면서 취득세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취득세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후 주택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취득세를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계산방법
   1.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1.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1.3 취득세 계산방법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
   2.1 매매 취득세 신고서류
   2.2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추가서류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한도, 계산방법

   1.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1. 기존
   • 주민등록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적이 한번도 없어야 함.
   • 모든 세대원의 소득 합산금액이 7,000만원 이하
   • 취득주택 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2. 변경
   • 주민등록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적이 한번도 없어야 함.

2023년 1월 03일 대책이 나오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는 과거 주택 취득유무 이외 기존의 취득가액/소득 등 모든 조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1.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

1. 기존
   •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 취득세 면제
   • 1억 5,000만원 초과 주택 : 취득세 50% 감면
2. 변경
   • 최대 감면액 200만원(소득, 취득가액 구분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는 주택 구매시 발생 하는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감면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취득세가 100만원(200만원 이하)가 나온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되고, 취득세가 300만원(200만원 초과)라면 2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3 취득세 계산방법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은 2023년 01월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 3주택과 4주택이상 및 법인도 최대 12%에서 절반인 6%로 취득세가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주택 취득세율(2023년 01월 기준)

자세한 취득세 계산방법은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매매 방법, 주택 유형, 면적, 주택수, 기타 옵션사항을 선택하시어 '취득세 계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방법(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납부금액과 더불어 관련한 계산근거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취득세에서 생애최초 대상이라면 200만원을 제외하면 납부금액을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

생애최초 취득세를 납부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매매 시 취득세 신고를 위한 서류와 생애최초 감면을 위한 추가서류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시라면 '매매 취득세 신고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1 매매 취득세 신고서류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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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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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신고서
2. 취득 상세 명세서 (공시가액 1억원 초과 시 제출)
3. 매매계약서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일반민원실 발급)
5.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6.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일반민원실 발급)
   • 취득자 또는 취득자의 자녀가 만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 세대분리 필요시: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월 전이면 전전년도)
   •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거래: 매매대금 거래내역, 자금출처 증빙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매각 증빙서류 등)
     • 대출금 인수 시: 대출잔액 확인 가능한 부채증명서
     • 보증금 인수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2.2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추가서류

생애최초 주택 구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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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
2. 취득자와 배우자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소득없을 시 직전년도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3. (취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민원실 발급)

추가 서류 중에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번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필요는 없지만 이전까지는 필요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 어렵지 않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앞서 말씀 드린 필요서류를 구비하신 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취득세 감면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본인 주택의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감면대상 유무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셔야 다시 방문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서는 구청에 대부분 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관련 조건, 세율, 한도, 준비서류, 신고서,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가 완화된 만큼 해당자격이 있으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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