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총정리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07월 27일에 2024년부터 적용 될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증여, 출산/보육, 연금소득,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법이 개정되었고, 각 분야마다 주요 내용만 정리하였으니 원하시는 분야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다운로드(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경제활력 제고
   1.1 투자고용 촉진
   1.2 기업경쟁력 제고
   1.3 창업벤처 활성화
2. 민생경제 회복
   2.1 서민 및 중산층 부담경감
   2.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3. 미래 대비
   3.1 결혼출산양육 지원
   3.2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3.3 지역 균형 발전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4.1 납세자 권익보호
   4.2 조세 회피 관리 강화
   4.3 과세 형평 제고

1. 경제활력 제고

   1.1 투자고용 촉진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1.2 기업경쟁력 제고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1.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상향(60→300억원)하고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5→20년)
2.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상속시 합산과세)

가업승계 증여세율

1.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대분류내)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1.3 창업벤처 활성화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
•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2. 민생경제 회복

   2.1 서민 및 중산층 부담경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해당 납입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2.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3. 미래 대비

   3.1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혼인, 결혼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근로자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의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3.2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정부지원금(월납입금액 3~6%) 혜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되었습니다.

자세한 가입조건, 금리, 신청방법 등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3.3 지역 균형 발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4.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4.1 납세자 권익보호

•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4.2 조세 회피 관리 강화

•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 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4.3 과세 형평 제고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지금까지 2024년부터 적용 될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부분만 상세하게 보시면 추후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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