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세율, 등록세계산기, 면세 및 감면대상 총 정리

부동산취득세 총 정리 (세율, 등록세계산기, 절세 및 감면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세율,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법,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단계별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취득 시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보유 시 :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 처분 시 : 양도세

총 3단계가 있으며, 첫번째 단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목차
1. 부동산 취득세 세율
   1.1 부동산 취득세란
   1.2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2.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법
   2.1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접속 후 '취득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2.2 주택 취득 관련 내용을 선택 또는 입력 후 '취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2.3 취득세 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및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3.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대상, 조건 및 감면율
   3.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신청기간 및 제한
   3.3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절세 방법 (주택 소유 시에도 가능)

1. 부동산 취득세 세율

   1.1 부동산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차량 등 특정 자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 세금은 매수, 보유, 처분의 3단계에 따라 나뉩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별에 따른 세금종류

결론적으로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3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2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과 비주택(토지 등)에 따라 나뉩니다.

     1.2.1 주택 취득세표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주택 취득세표, 2022년 06월 04일 기준)

주택의 취득세는 크게 주택수, 주택 가격, 지역,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특히,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m2 초과 시에만 납부합니다.

     1.2.2 주택 외(토지, 농지 등) 취득세표

2022년 부동산 취득세율(주택 외 취득세표, 2022년 06월 04일 기준)

토지나 농지 등 주택 외 취득세는 주택 종류,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법

네이버 부동산에서 취득세가 얼마인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주 변동되는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조건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계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1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접속 후 '취득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법 - '부동산계산기' 사이트 접속 후 '취득세' 항목을 선택

   2.2 주택 취득 관련 내용을 선택 또는 입력 후 '취득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법 - 주택 취득 관련 내용을 선택 또는 입력

• 거래 방식 : 매매, 증여, 상속, 원시
• 주택 형태 : 주택, 오피스텔, 농지, 그 외
• 면적 : 40m2, 60m2, 85m2, 85m2 초과
• 주택수 : 1주택, 2주택, 3주택, 그 이상 -> 주택 신규 취득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1주택', 1주택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입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엔 '1주택'을 선택 합니다.
• 취득 주체, 지역, 방식
• 취득가액
• 시가표준액

선택항목에 따라 어려거나 애매한 용어들은 물음표 표기가 되어 있어 누르면 관련 상세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 취득세 계산 결과를 최종 확인합니다.

본인에 해당하는 조건이 잘 선택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 후 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예로 취득세 계산기 조건을 넣고 취득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 조건 예시

조건은 매매, 주택, 85m2, 1주택, 조정대상지역, 취득가액 10억, 시가표준액 5억으로 설정했고, 최종 계산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계산 결과 예시

취득세는 세율이 3.3%인 33,000,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각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에 비고로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나와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85m2 초과 건물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85m2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및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다양한 부동산 취득세 절세 및 감면대상이 있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항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1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대상, 조건 및 감면율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소득기준 : 세대별 합산 7천만 원 이하
• 취득세 감면율 : 100%(주택가액 1.5억 원 이하), 50%(그 이외)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제도 변경내용

200년 07월 10일에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변경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유지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의 규정은 추후 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3.2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면제 신청기간 및 제한

앞서 말씀드린 감면조건을 만족한다고 무조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에 관련 신청을 해야 실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도 몇 가지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추가 주택 취득은 불가능
• 실거주 기간이 최소 3년 ->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 증여, 임대하면 기존 감면 세금 추징됨.

   3.3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절세 방법 (주택 소유 시에도 가능)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모두 처분하는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85m2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소재 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m2 이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세율, 등록세 계산기, 면세 및 감면대상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자주 바뀌며,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가지실 필요가 있으며, 본인이 주택을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규 및 규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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