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총정리(202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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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결혼자금 증여서 공제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 07월 27일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결혼 증여를 포함하여 주식투자, 부동산, 세제혜택 등 주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도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바로보기(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3년 세법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입법, 국무회의, 정기국회 제출 순서로 진행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1.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2024년 이전)
   1.1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1.2 기존 증여세 세율
2. 신규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2024년 이후)
   2.1 신규 증여세 면제한도
   2.2 신규 증여세 세율

1.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2024년 이전)

   1.1 기존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별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10년간 증여금액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	5천만원 (미성년자 :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 직계존속 : 부모, 주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 직계비속 : 본인이 출산한 친족(아들, 딸 등)
• 기타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1.2 기존 증여세 세율

공제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예를들어 증여금액이 4억원 이라면 (4억원 - 1천만원) x 20%가 증여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증여세 신고기한 및 계산방법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규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2024년 이후)

   2.1 신규 증여세 면제한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혼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 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증여자 : 직계존속
2. 공제한도 : 1억원
3.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4. 증여재산 :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해당 결혼 증여는 양가(신랑, 신부) 각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 2억원까지 증여세 납부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관련하여 반환 등 특이사항은 아래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2.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2.2 신규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어서 위에서 설명드린 증여금액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결혼자금 증여서 공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주택금액 상승 등으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세법으로 신혼부부가 최대 2억원까지 세액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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